법령 형사소송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6, 1994. 4. 28.
  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2. 광주고법 1981. 2. 12. 선고 79노2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도2976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등][집21(1)형,026 공1973.6.1.(465), 7310]
   밀항단속법위반
  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도2585 판결
  [뇌물수수등][집19(1)형,051]
   뇌물수수
   형사소송법